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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전문성을 배양하고 일거리를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 추진상황

1. 공제사업에 대한 근거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2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법 제42조 2항의 ‘승인’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의 뜻으로 ‘인가’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기한 내에 행정기관장은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의 노력

  •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날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입회비와 공제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공제사업승인을 매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제사업 승인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담당)승인을 올 해 받지 못한다면 내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며 내년에 받지 못하면 내후년에 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다하여도 계속 승인신청을 할 것입니다.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착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속하여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계속 탈바꿈해 나아갈 것이고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3. 협회비 납부에 대한 부탁의 말씀

  •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1항은 “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창립초기부터 즉시 공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사업신청에 대해서 국토부는 불승인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회원님 들께서는 1회라도 저렴한 협회비를 납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4. 협회비 납부방법

  • 새대한공인중개사 협회 메인화면 회비 납부 코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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